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완벽 가이드 (가입조건, 절차, 비용, 지원제도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제도,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보험의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제도, 실제 비용, 청구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 가입 조건 및 보증 대상

구분	내용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이하
계약 기간	최소 1년, 계약기간의 1/2 이내 신청 필수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필수
주택 종류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부분 가능
주택 시세 요건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시세의 90% 이내

※ 주택시세는 공시가격 기준

3.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입 기관: HUG, HF, SGI 서울보증 등
접수 방법:

• 온라인: 정부24,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 방문: 각 기관 지사, 위탁은행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원
• 임대차사실확인서
• 신분증

절차 (비대면 예시):

1. 신청 →
2.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3. 전자서명 및 정보입력 →
4. 예상 보증료 확인 →
5. 서류 제출 및 심사 →
6. 보증료 결제

4. 보증료(비용) 및 계산 예시

보증료 공식:

• 연간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총 보증료 = 연간 보증료 × 계약기간(년)

예시:

• 보증금 2억, 보증료율 0.112%, 계약 3년
  → 2억 × 0.00112 × 3 = 672,000원 (월 약 18,667원)

2025년 기준 기관별 보증료율

기관	보증료율
HUG	연 0.115~0.154%
HF	연 0.04~0.18% (LTV 기준 차등)
SGI	연 0.183~0.208%

할인/지원 혜택

• 모바일 가입: 3% 할인
• 일시납부: 추가 3% 할인
• 사회배려계층(청년·신혼): 40~60% 할인
• 지자체 보조: 청년/신혼부부 100%, 일반 90%까지

실 부담액 예시 (보증금 2억, 3년)

• HUG 보증료: 690,000원
• 청년 지원시: 0~30만원 실부담
• 일반 90% 지원시: 약 69,000원 부담

5. 보증료 지원 제도

대상	지원내용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료 전액 지원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일반인	보증료 90% 지원
지역별 한도	최대 30~40만원 (지자체별 상이)

신청처: 정부24, 관할 지자체, 구청 방문 등

6.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및 반환 요구 통보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미반환 시 법원에 신청
3. 보증보험사에 사고 신고 및 이행청구
4. 계약 만료 후 1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5. 보증금 지급: 명도 확인 후 심사 통과 시 보험금 수령
6. 필요시 명도소송 등 추가 조치 가능

7.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신청 시점	계약 절반 경과 전
필요 조건	전입·주민등록·확정일자
신청 방식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필요 서류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보증료	보증금 × 보증료율 × 기간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 전액, 일반 90%
반환 절차	내용증명 → 등기명령 → 이행청구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 납부하거나, 일부 기관은 분할 납부도 지원합니다.

 

Q. 신청은 꼭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A. 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크면 보증료도 많이 나오나요?
A. 네, 보증금이 높고, 보증기관이 위험을 높게 평가할수록 보증료는 증가합니다.

 

Q. 사고 신고 후 바로 보증금이 나옵니까?
A. 아니요. 사고 접수 후 심사 및 명도 완료까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수 주가 소요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막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 부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지자체 지원제도와 모바일 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실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매도 사이드카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무생채 맛있게 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