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학교에 다니면서 받을수 있을까?

실업급여 학교에 다니면서 받을수 있을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재취업 가능성'과 '구직 활동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학교 재학 시 수급 가능성,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수급 조건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생계 지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을 위해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	재취업 의사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2. 학교에 다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핵심은 “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구직활동을 방해하지 않느냐”입니다.

재학 유형	수급 가능 여부	설명
주간 대학	❌ 어려움	수업 시간과 구직 활동 충돌 가능성 높음
야간 대학 / 대학원	⭕

가능 | 주간 구직활동 가능 시 수급 인정 가능 |
| 온라인 강의 중심 과정 | ⭕

가능 | 시간 조절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 가능 | ‘재취업 목적 교육’ 인정 시 수급 가능 |

➡️ 단순히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업 시간과 구직활동이 병행 가능한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실업급여 받으며 학교 다닐 수 있는 조건

 

학교에 다니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의 구직 활동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직업훈련) 포함 여부
• 재취업 목적의 학업임을 증빙 가능해야 함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이행 및 보고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해야 할 사항

 

 

항목	설명
부정수급	실제로 근로 또는 수입이 있음에도 미신고 시 최대 5배 환수 + 형사처벌 가능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수급 진행 가능
신고의무 철저	구직활동, 교육, 근로 여부 등 모두 정직하게 신고 필수

➡️ 학업을 숨기거나,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 불법 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간 대학생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1. 대부분 불가합니다. 주간 수업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Q2. 야간대학원 다니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2. 가능합니다. 주간에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학업 목적이 재취업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수업만 듣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3.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수급 가능성 있습니다.

 

Q4. 부정수급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학교 다니는 중 고용센터에 뭘 보고해야 하나요?
A5. 학업 일정, 수업 시간표, 구직활동 내역 등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업과 구직활동이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격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학교 유형(주간/야간), 수업 시간, 교육 목적을 고용센터에 명확히 설명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전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받고,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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