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과 기능 총정리 -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버스터(Filibuster)"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 유래, 목적, 절차, 그리고 대한민국과 해외의 주요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필리버스터란? - 무제한 토론의 진짜 의미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장시간 발언으로 표결 자체를 막는 방식이 사용되며,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 어원: 16세기 서인도 지역 해적을 뜻하는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유래
• 현대 의미: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2. 왜 필리버스터를 할까? - 소수당의 '최후 수단'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여론 환기를 통해 다수당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전략입니다.

•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 법안 수정 또는 철회를 유도
• 소수당의 존재감 부각

⚠ 하지만 남용 시 국회 마비를 초래할 수 있어 각국은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회 속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될까?

◾ 실시 요건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1/3 이상 서명 시 자동 개시

◾ 발언 방식

• 1인 1회 발언 가능, 시간 제한은 없음
• 발언 중 장시간 자리 이탈, 의제 무관 발언 금지

◾ 종료 요건

• 발언자가 없을 경우
• 재적 의원 1/3 이상이 종결동의, 24시간 후 5/3 이상 찬성 시 종료
•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

📝 최근엔 출석 인원이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4. 주요 사례로 보는 필리버스터의 힘

✅ 1964년 김대중 의원 (5시간 20분 발언)

한일협정 반대를 위한 역사적인 사례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192시간 연속)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세계 최장급 필리버스터

✅ 2019~2020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실질적인 제도 작동 사례

5. 해외의 필리버스터는 어떨까?

◾ 미국

• 성경, 소설 낭독도 허용
• 클로처(cloture): 60명 이상 동의 시 종결 가능

◾ 영국

• 유사 개념 ‘프리부터’ 존재
• 관행과 의장 권한으로 통제

◾ 공통 제한 방식

• 일정 수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
• 회기 종료 자동 종료
• 의장의 발언 규제 및 질서 유지 권한

6. 필리버스터, 알아두면 좋은 Q&A

 

Q1. 필리버스터는 언제나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만 해당되며, 의원 1/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Q2. 발언은 정말 무제한인가요?
A.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과 회기 제한 등 장치가 존재합니다.

Q3.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인가요?
A. 국민 여론이 뒷받침될 경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닌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정확히 알고 나면, 뉴스 속 국회 토론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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