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핵심 정리: 피해자 지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2022년부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2024~2025년 개정을 거치며 적용 기한과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공매 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 기한: 원래 2년 한시였으나,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 대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임차인에 한정

피해자 요건 및 신청 기한

피해자 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임대인의 기망행위나 다수 피해 발생 우려

신청 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접수

주요 지원 내용 요약

구분	내용
경·공매 특례	경·공매 유예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 특례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 안분해 임차인 보호
공공매입·임대	LH가 우선 매입 → 장기 공공임대 공급
금융·세제 지원	우대금리 대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생계 지원	긴급복지 적용: 생계비, 임시 주거자금 등

2024~2025 개정 핵심 요약

1. 신청 기한 연장: 2027년 5월 31일까지
2. 보증금 상한 상향: 수도권 기준 보증금 기준액 상향 논의
3. 피해 유형 확대: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도 포함
4. 공공임대 강화: 최대 10년 무상 또는 저렴한 거주 가능

향후 논의 중 쟁점

• 선 보상 후 구상 제도 도입 여부
  → 피해자가 먼저 구제받고, 국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
• 신규 계약자 보호 여부
  → 2025년 이후 계약자도 포함할지 논의 중

제도의 한계 및 주의사항

• 피해자 요건이 엄격해 일부는 사각지대 발생
• ‘선 보상’ 구조 미비로 실질적 구제 체감도 낮음
• 피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블로그 독자를 위한 실전 팁

 

📌 내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자체 전세사기 전담 창구에 서류 지참 후 방문 가능

📌 필요한 서류는?

•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부여 서류, 임대인의 체납 증빙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1.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아직 ‘국가가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양한 우회적 지원은 존재합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피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정황 입증이 필요합니다.

 

Q4. LH 임대주택은 누구나 입주 가능한가요?
A4. 피해자로 인정되면 소득·자산 요건 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전히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틀이기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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