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뜻

토허제 뜻과 2025년 최신 적용지역까지 총정리

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핵심 지역까지 토허제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허제란? 핵심 개념부터 정리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 지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

•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
• 국토의 균형 발전 유도
• 농지, 산림 보호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정착

토허제 적용 지역 (2025년 기준)

 

다음 지역은 현재 토허제가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입니다:

• 서울 전역
• 경기도: 성남, 과천, 분당, 수원, 하남, 고양 등 12개 지역
• 기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시 일부, 부산 해운대구

핵심 규제 지역

• 강남, 송파, 용산, 성수동, 압구정, 마포, 여의도, 목동 등

토허제 적용 조건 및 면적 기준

지정 조건

•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대규모 개발 호재 발생 지역
• 지정 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면적 기준 (거래 시 허가 필요)

용도	허가 기준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허제 해제 조건

 

토허제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시장 안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제를 검토합니다.

해제 가능 조건

• 실거래가 하락
• 거래량 위축
• 투기 수요 감소
• 정비사업 중단
• 실거주 수요 증가 등

실수요자 거래만 허용되는 제도

 

토허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며, 투자 목적의 매수는 원천 차단됩니다.

거래 제한

• 단기 전매 및 갭투자 불가
•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 처분 예정자만 허용
•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실거주 요건

• 실사용 목적 필수 (임대 금지)
• 전입신고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 허가 후 전매 제한
• 입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원칙

요약: 토허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제도명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
목적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지정 권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지역	서울 전역, 경기 일부, 부산, 세종, 대구 등
지정 기준	가격 급등 또는 개발 예정 지역
허가 면적	주거 18㎡ / 상업 20㎡ / 녹지 100㎡ 초과
해제 조건	시장 안정 시 해제 검토
실거주 요건	2년 거주, 임대 금지, 전입 의무
투자 제한	실수요자만 허용, 무허가 계약 무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허제 지역 내 전세 끼고 매수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Q. 허가 없이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효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실거주 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A. 네, 전입신고 후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해제될 수 있나요?
A. 시장 안정성이 확인되고, 투기 억제 효과보다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시행 중이니,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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