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신고

전세계약 신고 제도 총정리｜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마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신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계약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을 계약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신고 제도란?

전세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방자치단체(동주민센터 등)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 중입니다:

•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보호
• 임대차 계약 정보의 공적 기록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및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신고 대상 및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인 전세계약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월세 계약
• 전세+월세 혼합형(반전세 등)도 해당 시 포함

✅ 신고 시점: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대상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공동 신고가 원칙 (단, 한 쪽이 단독 신고도 가능)

전세계약 신고 방법

전세계약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방문처: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 지참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 방식: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 쪽이 대리 신고 가능

2. 온라인 신고 방법

•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제출 자료: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PDF, JPG, PNG 등) 첨부

💡 신고 항목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 주소 및 면적
•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 신고 완료 후, 상대방에게 문자 통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세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지연 일수, 위반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

예를 들어, 단순한 실수로 며칠 지연된 경우는 경고 수준이지만,
계속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경우엔 고의성으로 간주되어 높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 공동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 파일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 4가지 조건만 점검하면, 전세계약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신고는 왜 중요할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장치 역할
• 확정일자 없이도 공적 기록으로 보호 가능
• 분쟁 발생 시 계약 사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
•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와 직결돼, 향후 적정 시세 파악에 도움

즉,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자산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체결 후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특히 연말연초에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급증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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